법령 민사소송법 제19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2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5년
2003년
2.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311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1(1)민,355;공2003.8.1.(183),1586] 소유권말소등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2년
2001년
2000년
1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상표사용금지][공2000.7.1.(109),1371] 상표사용금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43.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손해배상(자)][집38(2)민,181;공1990.9.15.(880),1784] 손해배상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공무원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49. 광주고법 1989. 6. 9. 선고 88르367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하집1989(2),607]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8년
1987년
53.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809, 810, 811 판결
[가옥명도·유익비청구][집35(3)민,55;공1987.11.1.(811),1562] 가옥명도 유익비청구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1986년
1985년
1984년
70. 대법원 1984. 9. 17. 자 84마522 결정
[판결경정결정][집32(4)민,23;공1984.11.15.(740)1708] 판결경정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1982년
1981년
83. 서울고법 1981. 11. 2. 선고 81나175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1민,717]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80년
1979년
85. 대법원 1979. 7. 25. 자 79마217 결정
[화해조서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집27(2)민,225;공1979.10.1.(617),12107] 화해조서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8년
86. 대법원 1978. 10. 26. 자 78마289 결정
[판결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집26(3)민,162;공1979.3.1.(603),11587] 판결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7년
87. 대법원 1977. 2. 24. 자 75그9 결정
[판결경정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5(1)민,134;공1977.5.1.(559) 10003] 판결경정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88. 대법원 1977. 2. 24. 자 76마486 결정
[채권압류ㆍ전부명령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4.1.(557),9940] 채권압류 전부명령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6년
89. 대법원 1976. 2. 11. 자 75그10 결정
[화해조서경정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4(1)민067,공1976.4.15.(534) 9053] 화해조서경정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1974년
1972년
1971년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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